재산세와 항소 절차
자영업자에게 재산세는 매년 사업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입니다. 재산세는 집, 사업체, 휴양소 등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 소득과 상관 없이 계산 되고 지불되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체들이 재산세를 꼭 청구 된 대로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책정된 가치와 시마다 다른 재산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주택은 총 0.723%로 계산이 됬으며, 공동주택 (multi-residential) 1.801%, 공업 (Industrial) 2.941%, 상업 (Commercial) 2.898% 등 다양한 세율로 게산됩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차트 참조). 또한 시 마다 정해지는 세율도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설립하는 단계이면, 사업체 장소를 정할 때 어느 시가 더 낮은 세율을 갖고있는지 알아보고 고려해볼 만 한 점입니다. 예를들어 Windsor같은 경우 2014년 상업 재산세율이 4.752% 였기에 가치와 변동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해마다 몇천불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특성에 따라 가치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건물일 경우 비슷하지만 오래된 건물보다 불균형하게 더 높이 책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업용 건물일 경우, 비용접근법 (cost-approach)으로 가치 책정이 되는데, 이 계산법은 건물을 짓는 총 비용에서 해당되는 감가상각과 땅값을 빼서 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같은 방법은 보다 상당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비교할만한 시장가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히 생기기도 하고,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항소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 책정과 항소
재산세 항소에는 세금 항소 (Tax Appeal) 와 책정 항소 (Assessment Appeal) 두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항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산의 특성이 예를들어 상업에서 주택으로 바뀌었다거나, 토지가 과세 공제 되거나, 혹은 질병이나 빈곤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책정 항소 같은 경우,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재산 가치 책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온주에선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MPAC)이 4년주기로 재산가치를 책정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 2008년 1월 1일, 2012년 1월 1일). 또한4년 동안 증가한 가치가 4년 전 가치에서 비례적으로 매년 인상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책정된 가치가 $220,000이였고 2012년에 책정된 가치가 $250,000일 경우, 해마다 2008년 가치 ($220,000)에서 $7,500씩 인상되어, 2013년 ($227,500), 2014년 ($235,000), 2015년 ($242,500), 2016년 ($250,000)으로 가치 책정 됩니다. 여기서 2016년에 재산 가치가 재평가 되어 11월에 최종 전달되면 항소를 통해 절세를 노릴수 있습니다. 재평가 되기 전까지 청구된 재산세는 지불 해야 하며, 항소가 성공했을 경우 따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선 우선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Form (RfR)을 책정된 해 3월 31일까지 작성해서 MPAC에게 보내야합니다. MPAC는 최종검토를 그 해 9월 30일까지 알려야 하며, 재평가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90일 내로Assessment Review Board (ARB)로 MPAC의 결과를 보내야합니다. RfR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ARB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75이 청구됩니다.
상업, 공업,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항소를 시작하게 되면 RfR을 꼭 MPAC에게 보내 재검토 받지 않고 곧바로 ARB에게 항소 할수 있습니다. ARB로 곧바로 항소 하게 되면 마감일은 3월 31일이며 $150의 항소 비용이 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