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산 원칙 (Replacement Property Rules)와 양도소득 이연

대체자산 원칙 (Replacement Property Rules)와 양도소득 이연

캐나다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체자산 원칙 (Replacement Property Rules)은 자산이 매각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 (Capital Gain), 감가상각에 대한 환입 (Recapture) 등을 이연할수 있게 해주는 원칙입니다. 대신, 이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각된 자산이 비슷한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자산을 매각 할 당시, 양도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와 현금 유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원칙은 대체자산이 매입된 기간에 세금보고서와 함께 따로 서신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자산을 한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한 자산을 여러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자산 (Replacement Property)에 속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자산은 전자의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매입되어야 합니다. 그 뜻은 매각된 자산과 매입된 자산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 Eligible Capital Property (예: 상표, 특허, 영업권 등)에 속하는 자산일 경우, 이전의 자산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Eligible Capital Property에 속하는 자산일 경우, 이전의 자산과 동일하게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그 뜻은, 농지를 팔아서 제조서를 설립하는데 대체자산 원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와 제조서는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 (CRA)에 의하면 사업 확장은 대체자산 원칙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 대체자산을 매입한 계기가 비자발적 (Involuntary)일 경우 (예: 도난, 파괴, 몰수), 자산을 매각한후 조세연도 2년 내로 대체자산을 신고해야합니다.
• 대체자산을 매입한 계기가 자발적 (Voluntary)일 경우 조세연도 1년 내로 대체자산을 신고해야합니다. 이 같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매각된 자산이 이전 사업 자산 “Former Business Property”으로 정의 내리는데, 이전 사업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주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사용되었어야 하고, 임대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자산 원칙과 양도소득 이연 계산

정상적일 경우 소득으로 잡혀야 감가상각에 대한 $10,000 환입 또한 이연됩니다. 대신 대체자산에서 감가상각을 할때 이연된 환입을 제해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감가상각 잔액을 계산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