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Canada Revenue Agency) 와 다뤄야 하는 6가지 문제 사항

CRA (Canada Revenue Agency) 와 다뤄야 하는 6가지 문제 사항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해 동안 CRA (Canada Revenue Agency)와 문제를 다뤄야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는 간단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함으로 끝 날 수도 있고, 심각해지면 자신의 모든 소득 정보를 밝히고, 보고되지 않은 소득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신적 압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번 칼럼은CRA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6가지 사항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신고서 수정 (T1 Adjustment)

소득 신고서 수정은 CRA와 다뤄야하는 문제 사항중 가장 간단한 경우에 속합니다. T4, T5 등 소득신고 자료를 늦게 받았거나, 의료 비용, 증여 공제 혹은 RRSP혜택을 덜 받았다면 간단하게 T1-Adj를 통해 추가 소득, 공제나 혜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T1-Adj를 보내면서 그에 해당되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CRA의 정보 요청

두번째 경우는 CRA로 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 받을때 발생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도리어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 CRA는 세금신고를 통해 받은 혜택이나 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 (예: 학비 크레딧, 자녀 양육 관련 영수증, 이자 지불에 대한 서류 등)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인터넷 (Efile) 으로 소득신고서를 전송할 경우와 법인보다는 개인 세금 신고에서 종종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을 줘야하지만 전화로 시간 연장 신청을 하면 쉽게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 통보서 (Notice of Reassessment)

위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문제는 재심사 통보서를 받았을 경우 입니다. 재심사 통보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받을 수 있는데, 흔한 경우는 정보 요청에 응답을 안했다던지, T3/T4/T5 소득이 신고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감사를 통해 재심사된 경우가 속합니다.

• 감사 (Audit)

네번째는 더욱 더 달갑지 않은 감사를 받는 경우 입니다. 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뽑혔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이유로 CRA 감시망에 걸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는 실지감사 (Full-blown Audit)와 서면감사 (Desk Audit)로 나뉘는데, 서면 감사는 주로 특이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 되며 30일 이내로 답변 해야 합니다. 실지감사는 자영업 비용, 중요한 비용이나 공제받은 항목들, 혹은 총괄적으로 한해 혹은 몇 해의 법인/ 개인 세금 신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지감사는 몇 달이 걸릴수도 있으며, CRA 감사관이 충분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받은 혜택과 공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심사 통보서를 통해 결과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 감사에 대한 반박 (Notice of Objection)

재심사를 받게 되면, CRA의 재심사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따라 항소할지 승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새로 책정된 세금이 항소에 드는 비용, 시간과 노력에 걸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면 재심사를 받은 후 90일 내로T400A- Notice of Objection을 작성하여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CRA 재심사에 반박하는 이유와 자신에게 닥쳤던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서술하여 보내는게 바람직 합니다. 한달 후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호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재판소 (Tax Court)

모든 상황의 마지막 대안은 조세재판소로 가는 것 입니다. 만일 미납 세액이 $25,000 이하 일 경우 비공식적 절차 (Informal Procedure)를 통해 자신 스스로나 변호사가 아닌 다른 특정인이 선임하여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25,000이 넘어 가면 일반 절차 (General Procedure)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