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납세자의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 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 장전을 통하여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장전에는 16가지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납세자는 조건에 맞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에 의한 정확한 세액만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캐나다 공용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4. 공식적인 재검토와 차후의 항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재검토 기간과 항소 기간에는 계속 이자가 쌓이지만, 검토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 쌓인 이자 모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토는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완전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근원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은 담당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5. 전문적으로, 정중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완전한, 정확한, 명백한,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공정한 검토를 받기 전의 논의중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세액을 징수하지 못 할 수 있는 상황 벌어질수 있을 경우, 항소중일 경우에도 수금 행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일관성 있는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 서비스 항의를 할 수 있으며, CRA 조사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RC193- Service- Related Complaint 서식을 작성해서 항의 할 수 있습니다. 항의에 대한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man을 통해 추가 항의 할 수 있습니다.

10. 세법에 준수하기 위해 드는 노력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CRA는 세법에 준수하는데 있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세법에 준수하는데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적인 측면을 느낄 경우, 서비스 항의를 통해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1. CRA가 책임을 다하고 납세자는 그 책임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2.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벌금이나 이자가 발생될 경우 경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인정받으면, 벌금이나 이자에 대한 전액 혹은 부분적인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신고한 보고서, 수정 보고서, 혹은 Election등을 받아줄 수도 있으며, 3년전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경감 받을 수 있는 상황의 몇가지 예는, 자연재해를 겪었다거나, CRA의 출판물에 혹은 CRA 직원으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우체국 파업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RC4288- Request for Taxpayer Relief를 작성해서 CRA에 송부하면 됩니다.

* 7월초에 캐나다 우체국이 파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업하게 되면 CRA 서신, 환급, 및 지원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Canada Child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제외). 그렇기 때문에 direct deposit을 신청하여 늦게 지급 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서신은 온라인 어카운트에 등록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3. CRA로 부터 매 해 서비스 기준과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14. 의심스러운 탈세 및 범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5. 납세자가 지목하는 사람이 대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일경우T1013- Authorizing or Cancelling a Representative를, 사업자일 경우 RC59- Business Consent를 작성해서 대변인을 지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Direct deposit 신청, 혼인 여부 변경, 그리고 주소 변경은 대변인이 할 수 없습니다.

16.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 항의와 공식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