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Sole-Proprietorship) 와 법인 (Corporation)의 차이점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 혹은 막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언제 그리고 왜 법인을 설립 해야 하는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두가지 회사형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란 동업자 없이 소유주 한 사람이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보통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 많이 선호하시는 회사 형태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할때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비지니스 관리나 회사 이익금 사용의 결정을 내릴때 소유주가 모든것을 통제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개인부채와 법적인 책임도 소유주에게 무한책임이 따르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엄무중 사고를 다하였을 경우,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양도가 불가한 개인 사업자는 한정된 대출과 소유주의 담보로 비지니스를 이끌어가야하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의 초과 누진세율 (graduated tax rate)로 하여금 순이익 많아 질수록 높은 세금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Corporation)

법인이란 하나의 법적 실체 (legal entity) 로써 한 사람이나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혹은 동등한 주정부의 법에 따라 설립 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식 상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예: 주기적인 주주총회, 이사와 임원 선출 등). 주주는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되며 주주들이 사업체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 영속 할수있습니다. 세금 적인 문제로는 이중 과세가 적용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급여 형식으로 소득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세금 공제된 법인 소득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개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장점은 주주에 대한 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입니다. 법인이라는게 하나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 부채를 청산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일때 보다 금융 거래시 인지도도 높아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시 신뢰도도 유리해집니다. 또다른 장점은 법인만이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감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은 첫 $500,000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의 세율을 기본11.5%에서 4.5%로 내려주는 중소기업 특별공제 (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수 있고 제조나 가공업에 관한 기업은 그에 대한 특별공제 (Manufacturing and Processing-M&P Deduction)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단점은 일단 설립과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여러 주는 (Ontario, Saskatchewan, Manitoba,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자본 비율을 토대로 자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첫 해에 손실이 예상 되면 법인화를 수익을 올릴 때까지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가 많아 질수록 운영 방침에 대한 결정 권한도 제한되기 때문에 생각 해봐야하는 요점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사업자일때 보다 법인의 주주로서 짊어져야 하는 위험요소와 책임이 줄어들고, 받을수 있는 세금 공제가 다양해 지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바로 법인을 세우기 보단 시작하기 쉬운 개인 사업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뒤 법인을 설립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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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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